한부모가정은 생계뿐 아니라 양육, 주거,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양육권, 친권, 미혼모 인지청구, 주거문제 등은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한부모가정이 법률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다양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률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한부모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률지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친권 조정, 양육비 청구 등 가정법원 관련 사건에 대해 상담은 물론, 소송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미혼모의 경우 자녀 인지청구나 출생신고 등 절차에 대해 무료 변호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법률상담,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 법률구조센터를 방문하면 직접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복지기관의 연계지원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자체는 여성가족복지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한부모가정에게는 무료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협업해,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에 대해 추심소송 지원과 같은 실질적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연계된 법무사, 변호사 풀(pool)을 보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직접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한부모 권리보장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법적 문제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존재합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청구, 지급명령, 소송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며,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통한 추심 절차도 진행해줍니다. 2025년부터는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해, 상대방의 소득, 금융정보,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권 매입제도도 시범 시행되어, 긴급 상황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법률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법률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를 돕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법률기관이나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