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 차감 항목, 적용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산정 방식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닌 '인정소득', 즉 실제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제소득은 다양한 차감 항목을 통해 조정되며,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로소득, 장학금, 자활근로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잘 이해해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어떤 항목들이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근로소득 공제 항목의 적용 방식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입니다. 단순히 일해서 번 금액 전체가 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해 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30%를 1차 공제하고, 이후 일정 기준에 따라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장이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우선 30%인 30만 원이 1차 공제되고, 나머지 70만 원 중 약 10만 원 내외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60만 원에 불과하므로, 수급자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등 정부 주도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 시 발생하는 수당도 일반 근로소득보다 공제 비율이 크며, 일부는 전액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일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생계급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은 가구 형태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비과세 소득 및 공적 지원금 차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소득 중에는 비과세 소득이나 지원금 성격의 수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 장학금, 급식비, 긴급복지지원금 등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소득 산정 시 전액 차감 또는 제외되며,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동수당(10만 원)은 전액 비과세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지급되는 무상급식비, 활동보조비, 보육료 등도 대부분 제외 대상입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훈련수당 등은 일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수당을 매달 30만 원씩 받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훈련 수당 중 일부는 공제되지만 나머지는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는 소득은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이 차감됩니다. 이런 복잡한 소득 구조는 ‘모든 수입이 다 소득은 아니다’는 원칙 하에,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과 기본공제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입니다. 보유한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은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 항목들이 있어 실제 반영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 거주자는 7,000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까지의 재산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범위 안에서의 재산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기요양이나 치료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은 ‘필요재산’으로 인정받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시가 6,500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수급자는 해당 주택이 기본재산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적용받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수급자격 유지가 쉬워집니다. 단, 보증금이나 예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일부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때도 일정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 항목은 지역, 가구형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은 단순히 ‘벌어들인 금액’이 아닌,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제외, 재산 소득환산 공제 등은 모두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공제 항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수급 자격 유지뿐만 아니라 급여 수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 산정 방식이 궁금하다면, 주민센터 복지상담사와 꼭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생계 안정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