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부모 한 명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인해, 특히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생계급여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며,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연계되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생계급여 제도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핵심이 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구조
- 지원 방식: 매달 현금 직접 지급
- 사용처 제한 없음: 생계비, 식비, 교통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연계성: 의료·교육·주거급여 등 자동 연계 가능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 (30%) | 최대 지급금 |
|---|---|---|---|
| 1인 가구 | 2,080,000원 | 624,000원 | 624,000원 |
| 2인 가구 | 3,300,000원 | 990,000원 | 990,000원 |
| 3인 가구 | 4,250,000원 | 1,275,000원 | 1,275,000원 |
| 4인 가구 | 5,200,000원 | 1,560,000원 | 1,560,000원 |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다음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실제 월소득 (근로, 사업, 이자 등)
- 재산환산소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기타 급여
2. 한부모가정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한부모가정은 일반 가구와 달리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복지 제도에서 이를 고려한 가점이나 예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소득 요건
가구 전체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연금, 양육비 등이 포함됨 - (2) 재산 기준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도시: 약 1억 원 이하
중소도시: 약 6,800만 원 이하
농어촌: 약 5,400만 원 이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만 수급 가능 - (3) 자동차 소유 여부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 1대는 허용
단, 차량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수급 제한 가능 (예: 1,000만 원 이상)
차량 용도와 배기량, 통근/통학 여부도 고려 -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
이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 - (5) 가구 구성 확인
세대분리된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분리’가 인정되어야 함
주소지 기준이 아닌, 실질적 생계 여부로 판단
3. 생계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과 주의사항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단순 현금 외에도 복합적인 공공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부모가정에게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계되는 복지 혜택
- 의료급여 1종 자동 부여: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희귀 질환 치료도 지원
- 교육급여 자동 수급: 초중고생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금, 급식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연계 가능: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가구 규모·지역별 차등)
- 문화누리카드 지급: 영화,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비 연 14만 원 지원
-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또는 여름철 전기료 지원
- 통신비 감면: 기본료 및 데이터요금 할인, 가구당 1회선
- TV 수신료 면제
-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수급자 주의사항
-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 상승 → 급여 중단 가능
- 재산, 세대 구성, 주소지 변경 등은 반드시 사전 신고 필요
- 허위신고, 고의 누락 시 급여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
- 차량 명의, 예금 증가, 계약금 수령 등도 모두 ‘재산’으로 간주됨
결론
한부모가정에게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의료, 교육, 주거 등 삶의 필수 요소를 연결해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자동차 보유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상담을 진행하면 높은 확률로 수급이 가능하며, 이후 다양한 복지 연계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권리,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