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가구 유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대상일 경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을 보장하며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이란 무엇이며,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참여 조건과 절차, 유형, 급여체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근거한 복지일자리 제도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자산 형성과 취업능력 향상, 자활기업 창업까지 연계되는 종합 자립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 요건
1. 수급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로서 지자체로부터 자활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는 별도 심사 필요
2. 근로 능력 보유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정신적·육체적으로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일부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3. 자활 의지
- 자활계획 수립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 지속적인 근로활동, 직업훈련,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에 협조해야 함
※ 한부모가정의 경우, 육아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형 등의 유연한 참여 방식이 제공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유형별 구조
자활근로사업은 단일 형태의 근로가 아니라, 참여자의 능력, 자격,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은 급여 수준, 근로시간, 자립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유지형: 자활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한 기초형 일자리. 주로 단순 사무보조, 공공시설 청소 등. 급여는 월 40만 원 내외.
- 인턴·도우미형: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의 실무 체험 중심. 급여는 월 80만 원~100만 원 수준.
- 사회서비스형: 지역아동센터, 환경미화, 장애인 활동보조 등. 월 110만 원~130만 원 수준. 4대 보험 일부 적용.
-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운영, 외식업 보조, 유통관리 등. 월 130만 원~150만 원 수준. 민간 취업과 연계 가능.
- 자활기업형: 자활기업 창업지원. 수익에 따른 배분 형태. 복지부 및 지자체 인증 기업 운영 가능.
급여 체계 및 소득공제
자활근로 참여자는 복지대상자로서 특별한 급여체계를 적용받습니다.
1. 급여 항목
- 기본급: 유형별 월 고정급 지급
- 성과급: 사업성과와 연계한 추가 지급
- 근로장려금 또는 교육지원금 별도
2. 생계급여와의 연계
자활근로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는 일부 삭감되지만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어 실수령 금액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3. 4대 보험 적용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어 향후 취업에 유리한 기반이 됩니다.
참여 절차 및 정책적 의의와 한부모가정에 미치는 영향
- 신청 및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활 참여 희망 의사 제출
- 대상자 선정: 수급자격 확인 및 근로능력 평가
- 자활계획 수립: 자활플랜 상담, 참여 유형 조율
- 근로 배치 및 사업 참여: 지정 사업장 배치 후 업무 시작
- 성과관리 및 평가: 참여 중 상담, 교육, 성과 점검 병행
자활근로사업은 단기적인 소득 보전을 넘어서, 한부모가정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시간제 자활사업이 배치되며, 자활참여는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통장과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Q&A
- 무단결근, 교육 불참 시 사업 참여 제한
- 정기 소득신고, 상담, 교육 이수는 필수
- 근로능력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생계급여 감액 또는 중단 가능성 있음
- 지역에 따라 사업 예산 한도로 대기제 운영
- 정규직 일자리는 아니며, 일경험 중심 구조임
결론
자활근로사업은 일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한 복지 고용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자녀 양육과 병행 가능한 유연한 근로 환경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 경험, 자산 형성, 자활기업 창업 등 장기적 경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